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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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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인터넷 먹통 3시간’ 배상기준 손본다
[서울경제TV=문다애 기자][앵커]앞으로 인터넷 먹통시 배상 기준이 달라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0년 넘게 유지돼 온 초고속 인터넷 통신장애 손해배상 기준을 바꾸기로 한건데요. 문다애 기자입니다. [기자]공정위가 올해 안에 초고속인터넷, 이동통신(5G) 장애 보상 기준을 담은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 서비스업’과 ‘이동통신서비스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정비한다고 밝혔습니다.현행 기준이 마지막으로 개정된 시점은 각각 2011년, 2018년이어서 현재 상황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겁니다. 소비자분쟁..
산업·IT20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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